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09년 9월 23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09월 14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09년 0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년 09월 23일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현행 수도요금체제와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거나, 불명확하여 혼란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수용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, 다가구주택 등은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  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○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수설비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

(안 제13조제5항)

○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사용자와 기존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함(안 제20조제2항)

○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

(안 제23조제2항)

○ 학교시설과 사회복지 법인에 대하여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

(안 제25조)

○ 2세대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하여 시민부담을 덜어주고자 함(안 제27조제2항)

○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

(안 제39조제3항 및 제4항)

○ 부정급수를 제보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

(안 제40조제1항)

○ 사용요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      청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45조제1항)

○ 수도요금 및 수수료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함(안 제47조)

※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

- 기간 : 2009. 8. 19. ～ 2009. 9. 7(20일간)

- 결과 : 의견없음

5. 따로 붙임

○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안

6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,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,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,

- 수도 체납요금의 이의신청 기간의 불일치, 가산금 제도 등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,

-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로,

【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】

○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, 다가구주택 등의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세대별 수도사용량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

○ 급수설비 공사비를 전액 선납하여야만 공사를 시행하였으나, 「국민기초 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,

○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수처분에 대하여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정수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였으며,

○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하지만 경매,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,

○ 학교시설과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에 대한 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수정하여 요금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며,

○ 2세대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하여 시민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을 수정 보완한 조례로,

○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였고 불분명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  표기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됨.

○ 다만,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을 구분함에 있어 산업용을 산업(농공)단지에  입주한 공장으로 한정하였는데 농공단지 외에 있는 관내 공장을 등록한  업체도 포함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임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1137호 관 련		발의년월일 : 2009. 09. 23. 발 의 자 : 정준상위원 외

1. 수정이유

◦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 대한 수도요금이 농공단지 입주 여부에 따라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◦ 안 제3조 제2항의 “공업용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한한다”를 “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농공(산업)단지에 입주된 기업체에 한한다”로 수정하며,

◦ [별표3] 업종별 구분표에서 업종이 산업용의 구분내용 중 “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산업(농공)단지에 입주한 공장”을

“가.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

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농공(산업)단지에 입주된 기업체”로 수정한다.

3. 따로붙임

◦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◦ 수정안 조문 대비표

남원시조례 제    호

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◦ 안 제3조 제2항의 “공업용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한한다”를 “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농공(산업)단지에 입주된 기업체에 한한다”로 수정하며,

◦ [별표3] 업종별 구분표에서 업종이 산업용의 구분내용 “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산업(농공)단지에 입주한 공장”을

“가.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

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농공(산업)단지에 입주된 기업체”로 수정한다.

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조문대비표

조항별

개정 안

수정 안

비고

제3조

(급수구역)

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.

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한한다.

① ---------  ---  ------

--  ------------  -------

------  ----- -----------

--  ---. ----, -----  -----

---------  ----  ----  --

-----  ----  -------  ---

--  --  ---.

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농공(산업)단지에 입주된 기업체에 한한다.

[별표3]

업종별

구분표

업 종 별	구 분 내 용
가 정 용	가.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. 단,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 나. 10㎡ 미만의 소규모 업소(가게) 다. 학교시설 라. 기숙사 마. 사회복지 수용시설 바. 노인복지시설(단, 급식․요양 등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유료시설은 제외)
일 반 용	가.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업태 나.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다. 운반급수(최종단계요율 적용)
대중탕용	○ 일반 목욕장업(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익시설 포함)
산 업 용	○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산업(농공)단지에 입주한 공장

업 종 별	구 분 내 용
가 정 용	<개정안과 동일>
일 반 용	<개정안과 동일>
대중탕용	<개정안과 동일>
산 업 용	가.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농공(산업)단지에 입주된 기업체